정부 코로나 재유행 공식화 선언, 치료비는 본인부담

정부 코로나 재유행 공식화 선언, 치료비는 본인부담

정부에서 코로나 재유행 공식화를 선언한지 하루 만에 앞으로 치료비는 국민들 본인부담으로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주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2만 명대를 유지하며 대유행이 서서히 다가오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유행을 인정하며 공식화했는데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앞으로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국민들 스스로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코로나 치료비는 얼마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1인당 평균 본인 부담금은 입원치료비의 경우 경증의 경우 9만 1천원이며 중등증은 72만 4천원, 중증은 228만 2천원이라고 합니다. 한편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재택치료비의 경우는 진료비 1만 3천원에 약값 6천원 정도가 든다고 발표했습니다.

 

* 찬성하는 여론도 있다

물론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여론도 많지만, 납득할만한 수준이라며 찬성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제까지 국가가 개인의 치료비를 부담하냐며 당연히 앞으로는 본인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입니다.

* 재정상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방역당국

실제 최근 방역당국 브리핑에서도 재정을 이야기하면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아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중증 환자의 경우는 지원이 되고 중위 소득 이하 격리자에게도 여전히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치료비 차등 지원에 대한 비판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서는 다 똑같이 세금 내는 상황에서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가 높고 무엇보다 정부에서 치료비 지원을 중단하고 개인이 부담하게 할 생각이라면 앞으로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 모든 방역 제한에 대해서도 국민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라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 네티즌들 반응

한편, 코로나 치료비 지원에 대해 네티즌들은 ‘국가에서 퍼주기 그만해라’, ‘감기 걸리면 나라에서 치료해줘요?’, ‘당연히 본인 부담해야지 그래야 조심하지’, ‘치료비 본인 부담해도 되는데 그럼 거리두기나 자가격리 왜 하냐?’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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