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코인 투자 손실금 개인회생 변제금에서 제외한다는 서울회생법원

최근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뛰어든 2030 세대들이 많고 투자 실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엄청난 빚더미에 앉은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서 새로운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주식 코인 투자 손실금을 개인회생 변제금에서 제외한다는 서울회생법원의 입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코인에 투자했는데 이것이 1000만 원이 될 경우 그 동안은 최초의 5000만원을 자산으로 봤는데 이제는 1000만원만 반영해서 변제금을 정해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에서 망할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서 투자 손실금만큼은 부담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대중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인이나 주식 투자의 경우는 개인의 선택의 영역인데 투자 실패에 대한 손실금까지 변제해주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또한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할 것이고 오히려 주식이나 코인에 대한 투기판을 조장한다는 의견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손실을 구제해줄 것이라면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도 모두 다 변제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빚내지 않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책적 모순을 지적하는 여론이 많은 상황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측 주장에 따르면 아무래도 금리 인상과 경제위기로 인해 채무자들의 경제적 파탄과 도사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대비책이며 당연히 투자 손실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 등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가 손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투자한 개인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이것은 위험 투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건 진짜 아닌 듯.”, “왜 국민들 세금으로 도박빚을 변제해주죠?”, “투자손실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니 이건 웬 개소리야.”, “성실하게 일하고 빚 안지려 하는 사람들 다 바보 만드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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